[새해에 달라지는 것들(2)] 보건복지 분야
지난 번의 경제/금융 분야 등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에 이어
이번에는 201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등이 알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되고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된답니다. 이뿐 아니라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2년 복지분야의 변화, 함께 살펴볼까요?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2012년에는 사회 관심층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많이 부담 되셨죠? 2012년 7월부터는 보험적용이 되어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2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틀니 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시겠네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예비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게 됐어요. 2012년 4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액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이 알기 쉽게 바뀝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국민들도 알기 쉽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나왔던 것이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된건지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도 기재된답니다. 그뿐아니라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비급여가 구분돼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 납입확인서만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게 되는거죠.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내용 ⓒ
취학전 장애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장애종류,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조사에 따르면 장애아 양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는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이 지급됐죠.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의 양육부담이 컸죠. 이번 정책은 이들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2년에 1회씩 받는 일반건강검진을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는데요. 이는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건강검진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대상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아이들 필수예방접종하려고 병원 갈때마다 비싼 예방접종비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이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니 그 고민을 좀 덜수 있겠네요. 2009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일부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했었죠. 이제 아이들에게 필수예방접종 맞출 대마다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부모님들의 부담이 1회 접종당 대략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예요. 또 지원의료기관이 현재의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천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어요. 저녁시간, 주말에 걱정 마시고 편하게 예방접종 받으러 오세요~
◆ 지원내역 ◆
-지원백신 :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총 18~22회 지원)
-지원연령 :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12년 기준 전국 600만여 명)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를 추가지원해 무료접종 가능
(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죠. 아이 키우는데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드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부족하고 비싸서 걱정인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걱정 놓으세요.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싸졌거든요. 얼만큼 싸졌는지 아래표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위의 표인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을 보시면, 본인부담 완화가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졌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완화가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요.
지금까지 달라지는 2012년 복지 분야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6가지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니 왠지 올해는 좀 더 편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복지 분야 부분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리즈를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
* 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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